2026년 1월 1일부터 체코에서는 공산주의 운동을 홍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가 나치즘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1Czechia: When Communism Beacame Illegal Again
체코의 법 개정이 특히나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도덕적 대칭성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산주의 정치가 실제로 살아 숨 쉬는 영역, 즉 계급 적대(class antagonism)의 영역으로 “증오(hate)”의 논리를 슬그머니 확장한다. 조항의 문구 자체를 보면, 금지된 운동은 권리를 억압하거나 인종, 민족, 국가,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급적 증오(class hatred)”를 옹호하는 운동으로 규정된다. 이 추가된 문구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pivot)이다.2같은 글.
footnote
- 1
- 2같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