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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Politics

52시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생산직은 (사무직과 달리)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며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혔다.

한겨레, 5월 17일, <이준석 “생산직, 주 52시간 이상 원해”…노동계 “임금구조 왜곡 간과”>

52시간 이상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임금이 낮으니 잔업하고 특근하는 거지. 32시간 정도 일하게 하고 52시간 이상의 돈을 주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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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Quote

인구가족부

파시즘은 각자의 성이 자연적 특징을 드러냈던 황금시대를 돌이켜 보면서, 이런 자연적 특성을 포기하는 행위를 근대적 타락과 민족적 쇠퇴의 핵심으로 보았다. 남녀의 정당한 지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다. 히틀러에 따르면, “남녀 각자가 자연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지키는 한, 남녀간 갈등은… 불가능하다.” 모든 반동적 정치와 마찬가지로, 파시즘은 여성의 본질적인 직무는 자녀의 생산이며, 가족 단위 안에 위치해야만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생각했다. 파시즘에 있어서 생물학은 진정한 운명이었다. 남성이 전쟁을 하도록 운명지어졌다면, 여성의 운명은 모성이었다. “전쟁이 남자의 것이라면, 어머니다움은 여자의 것이다.”

마크 네오클레우스, 『파시즘』, 이후, p.177.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괴벨스는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가족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와 민족에게 아이를 선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더 이상 여성 해방의 이름 아래 여성들의 고유한 임무를 등한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정희 (2001). 파시즘 국가와 여성. 페미니즘 연구, (1),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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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Politics

예언

요즘 뉴스를 훑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라는 ‘공간’에 가진 강한 거부감만큼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 거부감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모호한 아포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때문에, 막연히 구전되며 유통되고 있는 가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무속인에게서 청와대와 관련한 불길한 신탁을 받았다는 소문을 그저 농담으로 흘려보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지젝은 라캉의 “진리는 오직 오인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명제를 설명하면서 윌리암 텐의 SF소설과 서머싯 몸의 희곡 <쉐피>의 한 단락과 함께 오이디푸스 신화를 예로 든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가 그것을 피하려고 함으로써만 진리가 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게 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예정된 운명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도망침을 통해서다. 예언이 없었다면 어린 오이디푸스는 자기 부모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을 것이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109p.

뭔가 고전적인 비극이 하나 만들어질 것도 같고…

[추가] 재발견한 작년의 에피소드 하나: 유승민 측 “윤석열 대뜸 ‘정법 유튜브 보라’며 손가락질” (한경, 2021.10.06.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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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Press

청와대, 풍수지리

2022년 1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는 역술인의 권유를 전해 듣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가 추가로 공개됐다.

한겨레, 김건희 “영빈관 옮길 것” 발언도…무속 논란 증폭에 ‘김씨 등판’ 고심

2022년 1월 27일.

그는 집무실 이전시 광화문 인근의 집회·시위가 전부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집회·시위 금지 문제가 대통령의 투명한 행정보다 더 중요한 이슈겠느냐”고 유권자 기본권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프레시안, 윤석열 “청와대 이전한다고 나라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2022년 2월 11일

청와대의 입지나 내부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공간의 위치나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청와대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 독점이지 공간적 괴리가 아니다. 연립정부나 협치, 권력 분산 같은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왜 대선 후보들은 청와대를 떠나려 할까?

2022년 3월 10일

윤 당선인은 오늘(10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를 쓰겠다”라고 말했다고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를 어떻게 조성할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유 실장과 이 수석도 이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윤 당선인 “광화문 청사 쓰겠다”…’청와대 해체’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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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log Politics

투기꾼들의 대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의 보호장치를 없애겠다는 사람이 당선되었다. 몰상식에는 한계가 없고 극우에게는 거리낄 게 없다. 여가부 해체, 종부세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퇴행적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를 승리로 이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른바 ‘정권교체 열망’이다.

후보별 지지이유
출처: 2022년 2월 7일 한겨레신문 기사,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980.html

정책, 공약, 자질, 이념 보다는 정권교체 한 가지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이유를 가장 투명한 언어로 전시하던 공간은 부동산카페들이었다. ‘집으로 재미 좀 보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누구나 했다. 윤석열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확대하며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겠다는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던졌고 투기에 진심인 소시민들의 천박한 욕망이 이를 받았다. 민주당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고 이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기꾼과 워너비들은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지 않는데, 윤석열이 내놓은 정책방향이 ‘안정’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기에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윤석열의 당선이 확정되자 이런 광고문자가 날아온다.

…… 국민의힘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되어 윤석열 관련 테마주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최소 800% 보장하겠습니다. 안철수후보가 윤석열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관련 테마주가 폭등할 예정인데요. …… 공개하는 이유는 500분에 한해서 다같이 그 종목을 탑승하신다면 최소 600% 폭등하는 이유입니다. (후략)

대선 직후 받은 광고문자 내용

21세기 남한에서 대통령선거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을 들여다 본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