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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슈트릭

2024년 11월 28일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크리스토퍼 콜드웰의 에세이 <This Maverick Thinker Is the Karl Marx of Our Time>는 뉴레프트저널에 기고한 에세이들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볼프강 슈트릭를 매우 상세히 소개한다.

슈트릭은 신자유주의 기획에 내포된 역설에 대해 명확한 통찰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말하는 자유 시장이란 규제가 완화된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규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규제란 인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사회가 민주적일수록 그 사회의 특성이 독특해지며, 경제적 규칙들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어도 글로벌화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과 상품은 국경을 넘어 마찰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법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민주주의는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모순은 제국주의의 횡포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국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 글로벌화 규칙을 만드는 미국과 서유럽 사회 내의 지역 수준에서도 발생한다.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경제 정책들이 수립되고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글로벌 경제”는 일반 대중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간이다. 슈트릭은 1970년대 이후 좌파 정당들이 이러한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권리와 생활 수준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던 기존의 구조에 인권과 ‘깨어있는 정신'(wokeism)이라는 원칙 집합과 같은 가치 체계를 홍보하는 데 관심을 둔 지식인들이 침투하여 전복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슈트릭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지만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민주주의가 활발히 살아 있다고 본다.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진정한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는 후보를 내세우는 정당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가파르고 꾸준히 상승했음을 지적한다.

좌파는 포퓰리즘을 받아들여야 한다. 포퓰리즘은 단지 글로벌리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투쟁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글러벌리즘이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진지한 정치적 움직임은 어떤 형태로든 포퓰리즘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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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정신분석

에릭 프랭크 러셀의 짧은 단편 <The Sole Solution>을 슬라보예 지젝이 인용하길래 찾아봤다.

https://archive.org/details/Fantastic_Universe_v05n03_1956-04/page/n109/mode/2up

그는 어둠 속에서 곱씹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떤 목소리도, 속삭임도, 손길도 없었다. 다른 존재의 온기도 없었다. 어둠. 고독. 온통 검고 고요하며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데서 오는 영원한 얽매임. 사전 정죄 없는 감금. 죄 없는 형벌.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 한 견뎌야만 하는 견딜 수 없음. 바깥에서 오는 구출의 희망이란 없다. 다른 영혼, 다른 마음에 슬픔이나 연민, 동정이란 없다.

그리하여 그는 해법을 꿈꾼다.

가장 쉬운 탈출은 상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구속복에 갇힌 이는 자신만의 꿈나라를 모험하며 신체의 덫에서 탈출한다. 하지만 꿈으로는 충분치 않다. 꿈은 현실이 아니고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다. 얻어내야 할 자유는 진짜여야 하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꿈에서 엄정한 현실, 영원히 지속될 만큼 치밀하게 만들어진 현실을 만들어야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오랜 노력 끝에 실천할 때가 도래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 그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어둠을 응시하며 말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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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불로소득이 고생하지 않고 공짜로 벌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듯이, 고생해서 벌었다고 임금 노동이 정당한 것도 아니다. 임금 노동과 근로소득에만 집중하면 능력주의에 따른 소득 격차를 정당화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노동 능력이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불로소득이 필요하다. 사회의 공적 절차를 통한 복지 급여가, 꼭 현금 급여가 아니어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는 ‘사회임금’이 필요하다. 장애운동에서는 ‘개인이 지닌 현재의 조건 및 능력에 비춰 볼 때 그 활동이 사회 구성원의 물질적, 정서적, 정신적 삶에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공공시민노동을 개념화하고 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보면 존재 자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자체가 노동이다. 노동과 소득을 사회적 관계에서 인식하고,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불로소득을 극복하는 힘이 나올 것이다.

공현, <불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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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괴암

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생각한다. 주요 모순, 근본 모순이다. 계급, 젠더, 부동산, 교육, 정치, 의료 등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말할 것도 없이 보이는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 문화, 사람, 금융, 일자리 등 모든 자원이 서울에 있다. 집중이 아니다. ‘그냥 다 있다’. 이른바 진보 인사, 맑스주의자, 페미니스트들도 거의 서울에 산다.

정희진, 「일괴암一塊岩의 공포, 서울 이야기」, 『뉴 레디컬 리뷰』 제2권 제3호,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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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바둑 세계 대회 시작 이래 볼 수 없었던 성 대결을 성사시킨 최정 9단은 중앙일보에 여성 바둑 기사로서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남자보다 왜 바둑을 못 둘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다. 그 이유를 계속 찾았는데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다.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 이유를 계속 찾을수록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편견을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닿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허스트중앙 엘르, <바둑 역사상 최초! 세게 메이저 준우승한 여성 기사 최정 9단이 맞서온 편견>, 2022. 11. 11.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던져오던 어려운 응수타진에 가장 완벽한 정수를 찾아 착수한 최정 선수. 정말 이 선수의 헤아리기 어려운 그 깊이에 매번 감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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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정의

페르 발뢰와 나는 ‘마르틴 베크’ 시리즈로 스웨덴 사회가 십 년에 걸쳐서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스웨덴 사회를 해부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좌파의 시각에서 사회를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리즈의 부제를 ‘범죄 이야기’라고 붙였는데, 여기에서 범죄란 말을 사회가 노동계급을 버렸다는 뜻으로 사용했죠.

마이 셰발, <<로재나>>, 한국어판 서문

박찬욱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소품으로 잠깐 등장하는 것을 눈여겨 보고 바로 구입한 국내판 마르틴 베크 시리즈의 첫 편을 펼치니 이런 근사한 서문이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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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족부

파시즘은 각자의 성이 자연적 특징을 드러냈던 황금시대를 돌이켜 보면서, 이런 자연적 특성을 포기하는 행위를 근대적 타락과 민족적 쇠퇴의 핵심으로 보았다. 남녀의 정당한 지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다. 히틀러에 따르면, “남녀 각자가 자연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지키는 한, 남녀간 갈등은… 불가능하다.” 모든 반동적 정치와 마찬가지로, 파시즘은 여성의 본질적인 직무는 자녀의 생산이며, 가족 단위 안에 위치해야만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생각했다. 파시즘에 있어서 생물학은 진정한 운명이었다. 남성이 전쟁을 하도록 운명지어졌다면, 여성의 운명은 모성이었다. “전쟁이 남자의 것이라면, 어머니다움은 여자의 것이다.”

마크 네오클레우스, 『파시즘』, 이후, p.177.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괴벨스는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가족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와 민족에게 아이를 선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더 이상 여성 해방의 이름 아래 여성들의 고유한 임무를 등한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정희 (2001). 파시즘 국가와 여성. 페미니즘 연구, (1),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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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좌절

브렉시트 캠페인을 결정지은 주장은 복잡하지 않았다. 캠페인의 집중 공략 사항을 담은 주요 공약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몇 주 동안 버스 옆면을 도배한 그 주장은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EU에 매주 3억 5000만 파운드를 보낸다. 이 돈으로 국민 의료보험(NHS)을 지원하자.”

제임스 볼,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215p.

매주 NHS에 3억 5000만 파운드를 지원하겠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개소리였다.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도 이 주장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고, 투표로 심판하지도 못했다. 이 수치를 쓴다고 질책하는 공식적인 규제기관이나 중재기관도 없었고, 세부적으로 따지다 보면 탈퇴 캠페인이 쓰는 수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는 전략은 캠페인 내내 이어졌다.

같은 책, 220p.

투표 전 마지막 주에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모리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탈퇴진영의 주장이 몇 주에 걸쳐 그 신뢰성을 의심받았음에도 응답자의 78퍼센트가 매주 3억 5000만 파운드씩 EU에 보낸다는 탈퇴캠프의 주장을 들은 적이 있고 47퍼센트는 이 주장을 사실로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45퍼센트는 터키가 곧 EU에 가입한다고 믿었다.

같은 책, 230p.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을 다소 모욕적이지만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집단이 어떤 메시지에 반응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캐머런 전 총리의 미디어 담당이었고 BBC 방송 중역이었던 크레이그 올리버는 이 집단과 관련한 정서는 오랜 좌절이라고 보았다.

같은 책, 231~23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