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리처상을 수상한 WP의 만평가 앤 텔네스는 자신의 그림(오른쪽)이 거부당하자 WP를 과감히 떠났다. 제프 베이조스, 마크 주커버그, 샘 올트먼은 트럼프에게 돈을 바치고, 패트릭 순시옹은 곡필로 아부하며, 미키 마우스는 바짝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리버럴의 시점에서 보는 권력관계란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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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단상.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많은 경우 진심으로 그 가치를 신봉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러한 가식적인 행동, 슬라보예 지젝의 용어로 ‘텅 빈 제스처(empty gesture)’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진정한 의미를 완벽히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다시 말해 ‘진정성’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징적 행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1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6조
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6명, 즉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텅 빈 제스처일 때 비로소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된다. ‘진정성’에 따라 반대하는 행위는 확실히 파국적이다. 여기서 임명은 그저 요구되는 것이다. 소시오패스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상호 작용 자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2애덤 모턴, 『잔혹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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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애덤 모턴, 『잔혹함에 대하여』
트럼프 포퓰리즘은 두 축, 즉 이민자와 여성, LGBTQ+ 운동 등에 ‘위협’을 느끼는 피착취 노동자들과 디지털 봉건 영주들1야니스 바루파키스는 현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을 디지털 봉건 영주(Digital Feudal Lords)로 명명한다. 중세 봉건제에서 농노가 영주의 토지에 긴박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유저(Users)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공재여야 할 디지털 공간을 거대 기술 기업들이 사유재산처럼 다루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을 얻는다.의 불완전한 연합에 기반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계급적 긴장2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us-politics/elon-musk-h1b-visa-steve-bannon-b2672621.html을 내재하고 있다. 3스티브 배넌은 고임금 기술 산업 일자리를 미국인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다면 ‘당신의 얼굴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숙련된 외국인이 머스크의 기업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기술직을 채울 수 있도록 특별 H-1B 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디지털 영역에서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는 인종차별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이중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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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니스 바루파키스는 현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을 디지털 봉건 영주(Digital Feudal Lords)로 명명한다. 중세 봉건제에서 농노가 영주의 토지에 긴박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유저(Users)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공재여야 할 디지털 공간을 거대 기술 기업들이 사유재산처럼 다루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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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티브 배넌은 고임금 기술 산업 일자리를 미국인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다면 ‘당신의 얼굴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숙련된 외국인이 머스크의 기업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기술직을 채울 수 있도록 특별 H-1B 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무대 위에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라는 레이블은 이미 그 빛을 잃었다. 카멀라 해리스가 유세 기간 내내 주머니 속 부적처럼 지니고 다닌, 전쟁범죄자 딕 체니의 망령이 강렬히 증언한다. 부르주아 ‘정치’란 이제 더 이상 실제가 아니다. 화면 속에서 팔려나가는 환상들로 대체된다. 에이전트, 홍보 담당자, 마케팅 전문가, 프로모터, 대본 작가, 텔레비전과 영화 제작자들, 비디오 기술자,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 사진가, 경호원, 의상 컨설턴트, 피트니스 트레이너, 여론 조사원, 방송 진행자, 텔레비전 뉴스의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연기같은 환영이다.
화려한 조명 너머 현실은 기만적인 정적 속에 파묻혀 있다. 부는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탐욕스러운 과두제 엘리트들이 모든 부를 움켜쥐고, 노동계급의 다수는 조합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만성적인 빈곤과 불완전 고용의 늪 속으로 떠밀린다. 누군가 말했듯, 그들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가득 찬 비상사태” 그 자체다. 절망은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공백이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고립이 일상이 된 세계에서,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마그마처럼 출구를 찾아 헤맨다. 그들에게 미래는 두려움의 그림자이며, 빈곤은 타오르는 고통이다.
자욱한 연기와 환영을 뚫고 나타나 기적과 묵시적 구원을 약속하는 자들이 잠깐 권력을 움켜쥐지만, 그들 역시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삼킨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도량’은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이라는 뜻으로 ‘한서’, ‘장자’ 등에 쓰였고, ‘후한서’에 등장하는 ‘발호’는 권력을 남용해 전횡을 일삼는 장군을 비판할 때 쓰였다. 도량발호는 이 둘을 합친 말이다.1<교수들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권력이 함부로 날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71908.html
후보였던 사자성어도 재미있는데, 석서위려(碩鼠危旅) ➡️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이 타오르고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2016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였다.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임금)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듬해 2017년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새 정부가 적폐청산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2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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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수들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권력이 함부로 날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71908.html
- 2같은 글
2024년 11월 28일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크리스토퍼 콜드웰의 에세이 <This Maverick Thinker Is the Karl Marx of Our Time>는 뉴레프트저널에 기고한 에세이들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볼프강 슈트릭를 매우 상세히 소개한다.
슈트릭은 신자유주의 기획에 내포된 역설에 대해 명확한 통찰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말하는 자유 시장이란 규제가 완화된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규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규제란 인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사회가 민주적일수록 그 사회의 특성이 독특해지며, 경제적 규칙들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어도 글로벌화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과 상품은 국경을 넘어 마찰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법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민주주의는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모순은 제국주의의 횡포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국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 글로벌화 규칙을 만드는 미국과 서유럽 사회 내의 지역 수준에서도 발생한다.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경제 정책들이 수립되고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글로벌 경제”는 일반 대중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간이다. 슈트릭은 1970년대 이후 좌파 정당들이 이러한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권리와 생활 수준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던 기존의 구조에 인권과 ‘깨어있는 정신'(wokeism)이라는 원칙 집합과 같은 가치 체계를 홍보하는 데 관심을 둔 지식인들이 침투하여 전복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슈트릭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지만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민주주의가 활발히 살아 있다고 본다.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진정한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는 후보를 내세우는 정당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가파르고 꾸준히 상승했음을 지적한다.
좌파는 포퓰리즘을 받아들여야 한다. 포퓰리즘은 단지 글로벌리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투쟁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글러벌리즘이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진지한 정치적 움직임은 어떤 형태로든 포퓰리즘적일 수밖에 없다.
1934~1974년, 스웨덴은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학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일탈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임 정책을 추진했다. 정신병자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재생산되지 못하게 막는다는 취지였다. 여기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이들’이란 바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는 ‘타락한’ 삶을 사는 성적으로 방만한 여성들을 의미했다. 이런 식으로 40여 년에 걸쳐 강제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무려 6만 3,000명이 넘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172호, <스웨덴식 노스탤지어, 정권창출 방정식>, 비올레트 고아랑.
그러니까 사민당 집권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사민당 정치인 군나르 뮈르달은 스웨덴이 ‘외국인 이민자들의 물결에 잠식’되고 말 것이라는 이유로 출산 제한 정책에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최근에 읽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공포스러운 대목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크리티크 M』 제3호에 실린 <세계 여성운동사를 빛낸 사회주의 할매들>은 냉전의 승리자인 서구 자본주의진영이 삭제한 동구권과 남반구 페미니스트들의 업적을 환기시킨다. 양성평등 헌법과, 낙태 합법화, 집단보육시스템,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WIDF(국제민주여성연맹), 국제 여성의 해, 멕시코 세계여성대회를 주요 키워드로 그 역사를 요약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함께 오늘날에는 “미국과 그 서구 동맹국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가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서구권 여성의 지위가 성장하는 데 컴플렉스와 경쟁심리가 자극제로 작용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세계여성대회의 목표를 놓고 두 진영 사이에서 보인 의견 차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권의 대표단은 주로 법률적, 경제적 평등 문제에 집중하기를 바랐으나, 동구권, 남반구의 대표단들은 양성 불평등의 근원이 될 만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남반구 국가를 대표하는 여성들은 경제개발, 식민주의, 인종차별, 제국주의, 전 세계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 등에 대한 발언권을 요구했다. 사실상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 중인 남아프리카나, 빈곤, 폭력, 국채 등으로 시름하는 구 식민국가에서 양성평등을 목 놓아 외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들은 인종차별 철폐를 성차별 근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간주했다.
p. 87
서구권의 페미니스트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도 했던 모양이다.
우리는 북미 페미니스트들이 놀라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그들은 전 세계인이 전부 자신들처럼 가부장이 여성 억압의 주된 원인이라는 신념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제3세계 여성이 미국 페미니스트인 베티 프리단보다 더 가깝게 여기는 인물이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p. 89
이 글이 서구권의 여성운동을 다소 납작하게 묘사하는 느낌도 들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 묻혀있던 어떤 요점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납득가능한 정도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윤보다 우선시되는, 한층 평등하고, 한층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연대한 이들”의 이름이 기억의 저편으로 잊혀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할매들(레드 그랜드마)’은 지금과는 또 다른 종류의 세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다. 비록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들의 꿈만은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p. 92
기억 저편의 ‘사회주의 할매들’을 발굴하고 그 역사를 복원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너무나도 양식화되어 있고 지방선거는 더욱 더 그러해서 스스로를 우파라 칭하는 자들도 좌파라는 자들도, 극우 파시스트들도, 운동권 출신이라는 진보 어쩌고 후보도 번호와 색깔만 다를 뿐 똑같은 뽕짝메들리를 틀어대며 돌아다닌다. 선관위는 유세차량에서부터 선거과정의 세세한 요소들을 규격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듬었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감도 안 잡힌다. 그냥 선거란 그런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만 든다. 색깔과 번호 외에는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욕하고 떠들다가 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누구라도 찍어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하는 게 최선일 리는 없다. 답답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생산직은 (사무직과 달리)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며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혔다.
한겨레, 5월 17일, <이준석 “생산직, 주 52시간 이상 원해”…노동계 “임금구조 왜곡 간과”>
52시간 이상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임금이 낮으니 잔업하고 특근하는 거지. 32시간 정도 일하게 하고 52시간 이상의 돈을 주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